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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2.29 13:30

네오골드 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상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삼아 공포를 미루며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과 법...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일부 수험생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연세대 측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이번 다툼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행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 한 곳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논술시험 응시생 일부는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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