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탄핵심판 이후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중복 수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다음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는데.“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을 공개하고 소송 위임서를 제출한 이유는.“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헌법 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재판부에서 문서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제출할 계획인가.“열심히 준비할 것이다.”-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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