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 3분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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