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인도와 2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걸 의식해 이에 맞춘 차림을 하고 나온 시민도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복장을 입은 A씨(30)는 ‘지친 시민들을 안아드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안아줬다. A씨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이 이런 상황으로 지치고 우울할 것 같아서 웃고 가시라고 혼자 준비했다”며 “시민들은 트리를 한 번 안지만 저는 백 번 이상 안기는 거니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모자를 쓴 B씨(30)는 “한국인답게 빠르고 신속하게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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