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해 복구의 구원투수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경기 안성시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약 1575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됐다.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농축산시설을 중심으로 17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정부는 지난 18일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충청·강원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민 끝에 지난 19일부터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에서 ‘대설피해 복구사업’ 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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