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행복이 0 0 2024.12.29 19:02

안산상간소송변호사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24일 “학교 측이 과잠(학과점퍼) 시위·대자보 부착까지 금지하려 한다”며 학교본관 점거 해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학교 측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학생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대자보 게시까지 ‘불법 게시물’이라 지칭하며 금지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동덕여대 측은 지난 23일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에서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집회와 게시물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본관 앞에 ‘과잠 시위’를 위해 놓아둔 학과점퍼에 대해 “점퍼를 무단 방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에 위배된다”며 “기한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이동시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달 음식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4%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송년회 등 모임·행사가 줄면서 유흥업종 매출은 전년 대비 14% 가까이 급감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신한·KB·삼성·현대카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4개 카드사 합산 매출은 28조2045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28조7997억원)보다 약 2% 줄어들었다. 지난해(27조5155억원)보다는 소폭 늘었다.내역별로 보면,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 송년회·회식이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등 유통 업종은 연말연시 선물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삼성카드의 이달 20일까지 결제 자료를 보면, 일반음식점 매출은 576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013억원)보다 약 4.2% 감소했다. 지난달(6010억원)과 비교해서도 약 4.1% 줄어든 규모다.노래방·나이트·단란주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하는 정도를 체포영장 청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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