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환율이 치솟고 내수가 꺾이면서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경기 주체의 체감경기가 4년 3개월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다음 달 체감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낮추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로 집계됐다. 올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지난 2020년 9월(83) 이후 최저치다. 전월대비 하락 폭은 지난해 1월(-5.6)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대외 수출여건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정치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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