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교과서로 활용하려 했으나,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쓸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여야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대책 논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여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야당 지도부는 무안에서 현장대책위원회의를 연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소속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연 뒤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책위를 통해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무안 현장으로 급파됐다. 대책위에는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사고수습지원본부(본부장 조은희 여당 행안위 간사), 유족지원본부(본부장 김미애 여당 복지위 간사), 현장지원본부(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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