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했다.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기르기...
김선미씨 가족은 모두 중증 천식 환자다. 두 아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직접 고른 가습기살균제가 화근이 됐다. 살균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은 가족의 폐를 돌처럼 굳혔다. 대법원이 제조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26일 김씨는 “아이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이 아닌 ‘엄마 김선미’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모임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신고된 피해자만 8000명에 달하는 환경 대참사의 살인 기업들이 무죄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를 죽였냐”고 했다.김씨는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잘못 만나 아픈 아이들이고, 평생을 아플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한테 가서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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