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를 철거하는 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돼 이들 사업을 완료조치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 및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세운상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오세훈 현 시장이 취임하며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이 수립됐다.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는 2022년 전 구간이 완공된 1㎞ 길이의 공중보행로를 철거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행교 하부에 햇볕이 들지 않고 물이 샐 뿐 아니라 보행교 기둥으로 지상 보행 환경이 악화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보행량은 예측치의 11% 수준에 불과했다.오세훈 시...
12·3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피의자 2차 소환 통보에 결국 불응하기로 했다. 그는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 ‘소환 조사에 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피의자가 탄핵 재판과 수사를 입맛대로 골라서 받겠다는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밤중 친위 쿠데타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끝까지 국민의 화병을 돋우려고 작심했다.윤석열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먼저 받고 싶다 했지만, 그렇다고 헌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헌재가 보낸 문서 수령을 수차례 거부했고, 24일이 시한인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포고령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지만, 결국 재판·수사 모두 지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그 지연 전략도 구차할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 증거를 조작하고...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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