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특검 추천권 등을 개정한다면 의결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거듭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 모두 신청할 수 있다.행안부는 우선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으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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