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안정보다 내란 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면서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내란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내란에 동조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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