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현장에는 농민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모두 있었다. 반평생 트랙터를 몰아온, 그래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온 농민들과 트랙터를 평생 처음 보는 이들이 함께 있었다. 여성들이 있었다. 농민 여성들과 농민이 아닌 여성들이 있었다.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알맞겠다.지난 16일 전라·경남에서부터 시작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의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가 21일 서울 남태령 고개에서 막혔다. 경찰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벽을 세우고 농민들을 에워쌌고, 시민들은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밤늦게 남태령으로 왔다. 여의도, 광화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응원봉을 들고 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추위 속에서 서로를 밤 새워 지킨 사람들은 해 뜨는 걸 함께 봤다. ‘내란수괴 처벌하라’는 문구를 넣어 손수 뜬 담요를 몸에 둘렀다. 핫팩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보내주는 음식을 먹으며 계속 외쳤다. “차 빼라.”...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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