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 제보나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한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선원 특위 상황실장은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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