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민주당 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25일) 답답해서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회 선출 방식 역시 헌법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지, 어디에서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만 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동료·동창들과 함께 우정 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30일 전남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에는 도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5명이 탑승해 있었다. 도교육청 2명, 지원청 2명, 일선 학교 1명이다.이들은 입직과 진급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교직에서 만나 10여년째 각별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관계가 유독 좋았던 직원들이었다는 게 도교육청의 전언이다.도교육청은 이날 청사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이들을 추모했다.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동료 2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은 방명록에 “하늘에서도 우정 변치 말길”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평온하시길” 등 글귀를 적었다.화순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이번 참사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 4명은 현직, 4명은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20여년 전 화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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