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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2024.12.31 10:56
네오골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신규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470억원이다.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다음달 납입분부터는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나 만기 시 수령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기존에는 소득 구간별로 달랐던 기여금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납입한도(월 70만...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와 추경 편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안 부결을 이유로 보이콧하면서다. 준예산 체제와 함께 각종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80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2024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됐다.만약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나갈 경우 준예산 체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유지 운영 등 소극적인 집행만 가능하다.추경안에 포함됐던 각종 복지 사업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우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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