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사진)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후“이게 내란” 적반하장식 역공 윤상현 ‘태극기 집회’서 큰절 홍준표, 탄핵 찬성파에 독설 김용현 입장 그대로 대변도“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과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윤 대통령을 더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야당을 향한 억지 공격으로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테러를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연쇄탄핵범’ ‘탄핵인질극’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것으로 보여줬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혼란을 방치하는 책임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먼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미 적극적으로 행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인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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