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해경 등 관계당국은 전복된 선박에서 실종자 2명을 발견하고,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추가 수색 중이다.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선박 ‘서해호’ 선내에서 이날 오전 4시34분쯤 선장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가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1명이 해경에 의해 발견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된 실종자는 검은색 바지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국적의 선원 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서해호는 전날 우도에서 어촌뉴딜사업 공사에 동원됐던 24t 덤프트럭과 11t 카고크레인을 싣고 서산 구도항으로 향하던 중 오후 6시26분쯤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다.사고 당시 서해호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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