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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 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유가족들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임시 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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