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출생아 수 기준으로 2012년 10월(3530명)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도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올해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이 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800명, 2020년 27만2300명 , 2022년 24만9200명, 지난해 23만28명 등으...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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