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9일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충돌·화재 사고 제보 영상을 임현수 무안군의원이 경향신문에 제공했다.사고 제보 영상에는 불이 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위로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당국의 대형 방수차가 불 위로 물을 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화재 영상은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임 의원에게 제보했다.한편,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43분만인 9시46분 초진을 마치고, 인명구조에 나서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승무원과 승객 등 181명 중 이날 오후 1시56분 기준 사망이 확인된 이는 120명이다.사고 비행기는 이날 오전 9시3분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담벽과 충돌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수사 2단’ 구성을 논의한 김용군 예비역 대령(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27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의 측근인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활동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2단’을 조직하는 과정에 함께 한 인물이다. 수사 2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 민간인이 군 수뇌부를 움직여 사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김 전 대령은 논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인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수사2단 단장을 맡게 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을 맡을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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