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이 추진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것이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며 “야당에게도 호소한다. 내수 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도중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 후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며 “한덕수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권 권한대행은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 받을 것이다. 한 총리가 외교 파트너로 인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 및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를 포함해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내수 민생사업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1조 6000억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 중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겠다고 했다.당정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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