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행복이 0 5 01.02 00:39

의정부법률사무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11월 초부터 정보사 요원들에게 “다음주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른 시점에 계엄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전 사령관은 11월 초·중순에도 정보사 요원들의 출장 및 휴가 일정을 파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1월6일 무렵에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중요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보사 요원들이) 장거리 출장이나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31일 무렵에도 문 전 사령관이 ‘공작 사업을 잘하는 인원으로 15명씩 선발해서 보고해달라’ 했다고 공수처에 밝혔다.정보사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11월9일쯤에도 ‘(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데도 속수무책인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공수처에는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차례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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