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주간경향]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 177개국이 참여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 제5차 회의(INC-5)다.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한 것은 2022년 3월이다.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정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230배 급증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표 온도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협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핵심 쟁점인 ‘생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개최국인 한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태국 탑승객 2명이 사망했다고 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29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따니 상그랏 주한 태국대사는 사고 항공기인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에 탑승한 태국인 여성 A씨(45)와 여성 B씨(22)가 숨졌다고 밝혔다.따니 상그랏 주한 태국대사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현지 매체 마띠촌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 출신으로 약 7년 전 일을 하러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한국에서 지내오던 A씨는 1년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곤 했다. 이번 여행에서 A씨 남편은 지난 14일쯤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고 A씨는 태국 북부 피찟주를 여행한 뒤 이날 새벽 비행기를 탔다.B씨는 방콕의 한 대학 4학년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는 모친을 만나려고 이날 한국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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