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행복이 0 1 01.02 03:44

kt인터넷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 규명은 되지 않은 채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장 직접적인 해답은 기체에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경향신문이 30일 항공 관련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먼저 기체 자체에 대한 분석이 완벽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김규왕 한서대 비행교육원장, 이근영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장 등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4가지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진 외부 충돌의 영향, 유압계 작동 여부, 역추진장치 등 제동을 위한 상황들, 블랙박스 분석 결과 등이다.①엔진 외부 충돌의 흔적 있나지난 29일 오전 8시54분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메이데이)을 전했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엔진 손상 유형 중 대표...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