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문제로 ‘수출과 관세’를 꼽는 이들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정부가 일본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보다 우세했다.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선택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정부가 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현안’을 물은 결과 37%가 ‘수출과 관세’를 꼽았다. ‘한·미동맹 강화’(29%)를 꼽은 답변보다 8%포인트 높았다. 국내 경기 불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진보 및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 각각 41%와 46%가 ‘수출과 관세’를 꼽았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선 22%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보수 성향 중 45%가, 진보 및 중도 성향 중에선 각각...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다음주 중 불러 12·3 계엄 사태의 전모를 묻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예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다. 운영위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구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날인 30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현안질의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이유로 열지 ...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019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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