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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