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에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광화문 민심’을 거론하는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지도부 역시 친윤석열계 일색으로 구성해 직전 권성동 지도부의 ‘윤석열 비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권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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