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1일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두 개의 바퀴로 삼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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