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잊고 있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계엄령이 내려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착륙하려던 여객기의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2024년 말은 참으로 잔혹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했다.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억해야만 하는 일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 기억을 위한 에세이에서 김현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십 년을 살았다./ 살았다고 끝나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죽었다고 끝난 문장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려는 사람들, 잊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오늘은 4월17일입니다’)2014년 세월호에서 희생자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10년을 더 살았다. 시인은 ‘살았다’는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왜일까. 수많은 생명이 떠나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는 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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