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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1.03 18:06
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메모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는데, 그 임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했다.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합동체포조 운용’,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어뒀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최초지시’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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