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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