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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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01.04 00:00
성남이혼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재 옹호자, 반민주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개토론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을 비롯한 김예지, 조경태 의원을 종양으로 비유하며 징계·재명해야 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홍 시장에게 어떻게 답하겠냐는 질문에 “홍 시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뭐가 문제냐, 탄핵 왜 찬성했냐, 이런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자칫 독재 옹호자로 반민주주의자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자칫 독재를 하려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만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독재 옹호자이고 반민주주의자”라고 덧붙였다.김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에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말하고, ‘광화문 민심’을 거론하는 등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지도부 역시 친윤석열계 일색으로 구성해 직전 권성동 지도부의 ‘윤석열 비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권 위원장은 서면 취임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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