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가 송달 문제에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까지 두 개의 산을 넘었지만 헌법재판관 완전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와 여당은 안 된다고 버텼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날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만에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에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 강도높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도 사고원인 등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선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감독관들은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조사 내용이 구체화되면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안전전검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 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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