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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01.04 13:10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달 전 식사 자리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계획을 밝히자 두 사령관이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령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에 앞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식사하던 도중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예하 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곧바로 관저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먼저 경찰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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