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두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
제주의 오름 중 도너리오름을 포함한 4개 오름은 내년에도 탐방이 제한된다.제주도는 내년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오름은 도너리오름과 송악산, 물찻오름, 백약이오름 등 모두 4곳이라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도너리오름은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12월31일까지 휴식년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너리오름은 말과 소의 방목, 탐방객 등반으로 인해 훼손된 곳이다. 제주도는 식생·지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명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부의 회복을 어느정도 확인했으나 휴식년제를 해제할 경우 여전히 단년생 식물의 훼손과 토양 유실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서귀포시에 있는 송악산은 2027년 7월까지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적용 중이다.물찻오름과 백약이오름은 별도 고시일까지 탐방이 제한된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부터 휴식년제 적용을 받아왔다. 올해 현장 조사에서 식생 회복이 확인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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