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날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700여명이 배치됐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이 동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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