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대출(1조9000억원)과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각 대출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대출자금 2조1000억원 중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8600억원,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대출이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 9000억원이다. 특별보증을 제외한 순수 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었다.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 직접 대출로,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로 각각 공급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긴급자영업자금’이 850억원, 특정자격 없이 공급되는 ‘성장기반자금’이 800억원 등의 규모로 책정됐다.시중은행 대출...
경북도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인 15곳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도는 기업 성장을 돕고 고용인원을 확대해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지원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사업은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면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송·영양·봉화·울릉 등 4개 지역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혁신·성공 사업화·투자유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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