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새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해왔다.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1주기는 29세이하, 2주기는 30~34세, 3주기는 35~49세에 해당한다.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소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최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다.공수처는 정 실장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경호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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