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1962년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신년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정치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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