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이날 오전 8시쯤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경호처와 대치한 지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5대의 차량을 나눠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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