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언론은 ‘참모진 중 정진석 비서실장 사표만 수리했다’고 보도했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노원·도봉·금천구 등 앞서 하락 전환한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키웠고, 강남3구·용산 등 선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 대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진 만큼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지난 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전환(0.0%)됐다. 지난해 3월 다섯째주부터 40주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했는데, 특히 강북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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