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8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 등 게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 및 커뮤니티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국가고시 준비생인 유가족에 대해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게시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공항에 설치된 현장신고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중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올해 3월 양회 기간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무위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완진송 중국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은 CCTV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고,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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