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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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01.05 17:37
재산분할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음모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장 등과 언제부터 연락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해당자들, 특히 인사 시기를 놓친 경과자들 중심으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과 가깝다’라든가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과 잘 안다’면서 접근했고,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들을 끌어당겼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포섭 ...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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