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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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01.06 02:38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에 공개한 신년사에서 “기쁘고 설레야 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대단히 어렵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며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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