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 성공을 막은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과 달리, 긴박했던 상황에서 계엄군을 온 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현재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명령을 방첩사 체포조에 하달했다.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오전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가 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이유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재촉하자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구체적 입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낼 수 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등 그런 것들은 답을 하셔야 한다”고 재촉하자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했다고 언론에서 내란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하고 체포영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하나만 보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지금 저희를 갖다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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