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지난 10년간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10건 중 8건 가량은 예인줄이나 닻줄과 같은 줄이나 그물과 관련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14~2023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결정문)를 기준으로 사고 원인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해역의 우리 국적 선박과 우리 해역의 국내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화재·충돌·전복·안전사고) 중 안전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인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줄과 그물과 관련한 사고가 77.5%(29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결서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해양안전심판원의 판정이 담겼다.사고 유형별로는 줄의 강한 장력에 의해 머리(얼굴, 목 등)가 가격 당한 사고(103건)와 그물을 던지는 작업 중에 부표줄이나 닻줄 등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54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줄과 그물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안전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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