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양천구는 응시료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최초 신청연도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신청연도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에 지원받았던 청년들도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이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약 900여 종의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부터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연장을 실시해 최대 4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어학시험(토익, 오픽, 텝스, 지텔프 등)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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