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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0 01.07 12:48

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원래대로’ 진행키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의지와 역량을 의심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공수처 “경찰에 체포 일임”…경찰 “공수처 요구, 법적 문제 있다”공수처는 6일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날 오후 9시30분쯤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하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실무는 경찰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로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상황으로 해당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센터 이용자는 225명(누적 268명)으로 전국 17곳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중 가장 많았다. 또 한 번 센터를 찾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다시 활용하는 재이용률도 58%로 높았다.200번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부모 가정의 발달장애인 A씨는 보호자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돼 입원,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센터를 찾게 됐다. A씨는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식사·야간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의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간 돌봄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된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식으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을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려는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오 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행위를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도 비판했다.다만 탄핵소추단의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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