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을 무산시킨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이 명령에 따라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으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등 경찰 50명에 합류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꼽아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같은해 4월 중순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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